한국법제연구원, ALIN 전문가포럼 개최

아시아 각국의 사회복지법제 경험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복지법제(Welfare Laws in Asian Countries in Relation with Economic Development)’를 주제로 제12회 ALIN(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17개국 31개 법과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단체사진 촬영 중인 참석자들[1]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법제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전문가 포럼에서 덴마크,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온 법제관계자가 참석하여 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법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6개 세션으로 ▲동아시아의 복지 모델 산업 재검토(덴마크대학교 피터 아브라함슨 교수) ▲세계 경제 위기 이후: 홍콩과 마카오의 사회 개발의 위기와 사회정책적 제안(홍콩 링남대학 목카오 교수) ▲일본의 경제성장과 사회보장법제(일본 오타루상과대학 가타기리 유키 교수) 등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에서는 사회복지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는 시각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어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법제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각국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