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구조조정 지원에 발권력 동원 국민적 합의 필요"

한국은행[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 측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한은이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려고 해도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