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정부, 경제 위기 속 노동자에게 희생 전가…권익 지켜나갈 것" 한목소리

30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역에서 노동절 기념 울산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2016.4.3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노동절인 1일 야당은 일제히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실태를 꼬집으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 추진 중단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있다"면서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노동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도 다시 다졌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마냥 올해 노동절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먼저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4·13총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랬을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최악의 나라"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재벌 총수의 부실 경영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 시도가 목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에야 말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기업주와 정부에게 제대로 묻겠다"며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분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