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다시 '경제민주화'] (下) 여야 선발투수 누구

▲ 2015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아주경제 이수경·석유선 기자 = #2011년 3월, (주)동양은 지주사격인 동양메이저가 건설경기 침체로 자본잠식에 빠지자, 긴급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1605억원을 들여 구제에 나선 것은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이 회사는 2012년에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각각 6000억원과 5000억원씩을 빌려줬다. 동양은 2013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긴 순환출자 고리 속에서 이 대부업체가 그룹의 '자금줄'로 드러났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지원(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2013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인적분할하면서 한진칼을 지주사로 전환했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분할 전 9.87%에 불과했지만, 분할회사인 한진칼의 신주(의결권 보유)를 받음으로써 지분이 16.62%까지 늘어났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 이후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식교환방식의 유상증자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24%까지 늘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한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재벌들의 '꼼수' 경영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도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연명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 경영진은 그 와중에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제민주화로 '재벌개혁'을 내걸고 있는 야당이 이 같은 문제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20대 국회 당선인들의 이름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중앙)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맨 오른쪽), 박영선 의원 등이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野 박영선·채이배 등 거론…"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첫걸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입안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중심에 있다. 김 대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연계 해석에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의 공약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은 최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종일관 외쳐왔다"며 완수 의지를 다졌다. 박 의원은 기업의 공익법인이 재벌 총수일가가 부당한 상속 및 증여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에선 벌써부터 '기업 저격수', '제2의 김기식' 등의 별명이 붙은 이가 있다. 비례대표인 채이배 당선인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국민의당 채이배(비례) 당선인은 벌써 '기업 저격수'란 별명이 붙었다. (왼쪽부터) 임내현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 안철수 공동대표, 채이배 당선인, 이상돈 당선인. [사진=국민의당 ]

채 당선인은 아주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에 대해 "현대상선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이 꾸준히 자금지원을 했지만 결국 부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결국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가 준비하는 1호 법안은 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제동을 거는 법이다. 채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 배제, 하청업체화, 주주가치 훼손, 편법적 부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 등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재벌들이 만들어낸 문제의 집약체"라고 지적했다. 

◆ 與 경제민주화 옹호론자 이혜훈 "휠체어 금지법 발의할 것"

여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수도권의 3선 중진인 이혜훈 당선인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선 매섭게 비판한 이가 바로 이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는 이미 시대정신인데, 2012년 대선 당시 드렸던 많은 약속들이 기대만큼 추진이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미완의 것들을 20대 국회에서 넘겨받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인.[사진=아주경제 DB]

이 당선인은 재벌총수에 대한 이른바 '휠체어 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준비중이다. 재벌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담은 내용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너무 많이 이뤄진다"면서 "이 법안(휠체어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질서를 세우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재벌총수들인데 그들이 법을 안 지키면 무용지물"이라며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권을 얻고, 횡포를 휘두르고 법을 어겨도 처벌 안받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100% 동의하진 않는다. 법적 규제를 수반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다보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당 내에선 나온다. 

이런 비판에 대해 채이배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에서 말하는 재벌개혁은 총수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걸 막고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당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혜훈 당선인은 "큰 틀의 시대정신, 취지는 (야당과도) 공통분모가 많다"며 "여야 간의 소통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진영정치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