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與, 발의한 ‘신해철법’ 반대…부끄러운 일” 쓴소리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론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산업육성펀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창업보다는 대기업 등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신산업의 옥석을 가린다고 했는데 졸속행정이 우려된다.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 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