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한은 발권력 동원… 추경 맞지 않아"

"국책은행 출자 재정 역할이지만 경제 상황따라 우선순위 바뀌어"

"한은 발권력 동원 압박한 적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오른쪽)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ADB공동취재단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독일 프랑크푸르트)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 "국책은행 출자 재정 역할이지만 우선순위 바뀔 수 있어"

유일호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재정·통화정책 조합을 찾고 있다"며 "쓸 수 있는 수단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정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통상 재정의 역할이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화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수은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현행법상 출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기까진 어려움이 많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당국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면서 "지금부터 통화당국이 얼마를 해주고 정부에서 재정을 얼마를 해주고는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구조조정 위한 추경? 편성 요건 맞지 않아"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편성 요건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만 가지고 경기 하강이 심각하니 추경을 해야 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것(구조조정)만 가지고는 대량 실업이 나타나느냐(설명하는)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추경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한은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대기업 지원이 국제 사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를 보조금으로 여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예컨데 용선료 협상이 잘 된다면서 그 때 들어야 되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내에 금액이 얼마이며 재정당국 얼마, 통화당국 얼마 그게 금방 나오겠냐"며 "불과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한은 압박? 나는 그렇게 말 한 적은 없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가 한은을 압박하며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나는 그렇게 말 한 적은 없다"면서 "이주열 총재도 구조조정에서 통화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만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 총재가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총재가) 한은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얼마 전부터 이야기해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야당 측에서 법인세를 올려 기업 구조조정에 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5조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될지는 봐야한다"면서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러는 것이 좋은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당국이 키를 쥐고 주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기재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 마다하지 않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부분은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점이 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장 기간 중 이주열 총재와의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도 "만날 이유도 없지만 안 만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