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미흡’…“노동·대기업 규제 우선 해소돼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지난해(84.2)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3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보다 낮으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았다.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 기업 중 32%는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면’(24.5%), ‘해당 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순이었다.

부문별 체감도도 모두 100 이하였다. 특히 신속한 후속조치가 73.6을 기록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분야별 체감도도 100을 넘는 분야가 없었고, 이 가운데 노동규제(72.3), 대기업 규제(74.9)의 체감도가 낮았다.

전체 응답 기업의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으며,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31.8%),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0.3%),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19.7%) 순이었다.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는 ‘한시적 규제완화’(30.8%)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완화’(28.6%)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로는 노동 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3%)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규제를 개혁한다고 발표했어도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