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위협, 어느 정도인가" 국방위 마지막 회의, 매서운 추궁 이어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만큼,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무소속으로 당적이 달라져 야당석에 앉은 유승민, 주호영 의원도 눈에 띄었다.

이날 회의는 정두언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여당에선 김성찬 간사를 비롯해 한기호·홍철호·황진하·손인춘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은 윤후덕 간사와 김광진·백군기·안규백 의원이 자리했다. 이 가운데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이는 정두언·황진하·백군기 의원이다.

첫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대체로 3년마다 있었는데 4차 핵실험을 한 지 4~5개월만에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기술적 수준이나 핵보유량을 우리 군이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기간을 반드시 3년이라 볼 수 없고, 공식적으로 북한은 40여 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왔다"면서 "우리 군의 모든 가용능력, 동맹군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등으로 구체화 돼서 확고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논 검출에 성공했느냐"고 물었다. 앞서 정보 당국은 원소 포집을 통해 리튬이 발견되면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 입증되지만, 제논이나 크립톤, 요오드 등의 성분만 발견되면 수소폭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에 "여러차례 노력은 햇지만 의미있는 수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계측기를 통해 확인하는 폭발력 등을 통해서 볼 때 3, 4차실험은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껏 평가한다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군을 추궁했다. 그는 "작년 첫 실험 때 개발이 4~5년 걸린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발사로 보면 이것이 임박한 위협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기술집중도로 개발이 빨라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호영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방안이 있나"라며 "국군 통수권자들이 임기 중 일이 안 생기면 끝이라며 미루다보니 이런 상태인 것 같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언제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갖게 될 텐데 환경이 변했으니 이런 안보환경으로 살아가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있게 검토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주 의원은 또한 한국형 전투기 탑재용 '에이사레이더' 개발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사활을 걸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기술 점수가 더 높은 LIG넥스원이 아닌 한화 탈레스가 됐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관련 사업단장은 "레이더가 향후 운영의 문제 없도록 군수지원, 시험평가를 같이 진행하다보니 기술은 일부 LIG가 앞섰지만 비용면에서 한화탈레스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비인기 상임위'임에도 성실히 임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군은 군인을 위한 군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