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상반기 내 완료…첫 TF회의 "다양한 정책 수단 검토"(종합)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첫 회의를 열고 해운과 조선 등 취약산업의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으며 이날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