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자본확충안 윤곽 나오면 설명"… '국민적공감대 모른다' 발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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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독일 프랑크푸르트)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 보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안을 채택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첫 단계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가 발권력을 쓰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한은의 입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면서 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유일호 부총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눈치다.

다만 유 부총리는 "회의 할 때마다 국회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 윤곽이 잡히면 국회에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국민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까지 계획을 만들기로 했지만 그 전에라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프레임이 있다면 지금 20대 국회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으니 5월에도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로 마련한 5조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5조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에만 쓴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냐"면서 "그 말이 '5조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로 와전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5조원이냐 아니냐는 규모는 전혀 추정할 처지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이에 대해 직접 만나 논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단둘이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면서 "4일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가동했으니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기관이던지 이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간다"고 했다.

끝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결론이 나면 당연히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할 것이고 이러면 국민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