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관의 시선]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 '혼선'

강영관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지난 5일 연휴를 맞아 고향인 제주를 찾았다. 최근 제주도는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지 개발 뿐 아니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립도 한창이다. 학창시절 통학길이었던 돌담길 과수원은 4층 짜리 연립주택 단지로 바뀌었고, 한라산 중턱에도 전원주택과 고급빌라 등이 들어섰다.

이는 급격히 인구 유입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1200만호) 가격에 따르면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7% 치솟아 전국에서 상승률이 1위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광주(15.42%)와 대구(14.18%)에 견줘도 상승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현지에선 이달부터 지방에 전면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고나면 오른다고 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는 탓에 30~40대 내집마련 수요가 대부분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기 때문이다. 매달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 심사가 강화되면 들떳던 수요가 어느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실상 이는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최근 수년간 침체를 뒤집을 정도로 호황이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5.97% 상승해,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 확대 적용으로 지방 주택매매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도 필요하지만 주택소비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7853건으로 전년 동월(11만1869건)보다 30% 넘게 가라앉았다. 최근 5년 평균치인 8만6000건보다도 10%나 줄어들었다.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먼저 적용된 수도권의 거래량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방도 26% 나 떨어지며 만만치 않은 감소폭을 보였다. 올해 3월까지의 누계 거래량도 19만9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년 동월보다 12.4%, 지방은 6.4%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28일 정부는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1년 더 연장키로 결정 했다. 당초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LTV 60%, DTI 50%로 규제해왔던 것을 2014년 8월부터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내수를 살리겠다며 LTV는 70%, DTI는 60%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더 연장한 것이다.

애초 7월경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어려운 주택시장에 불안감까지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미리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일찌감치 결정하여 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 규제와 완화를 병행한 정부 정책에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 주택 공급 과잉 등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여신 심사를 강화했다면 LTV·DTI 완화 조치도 같이 종료해야 하는데 연장시키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심리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시장이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 정책은 수요자들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는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