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 예산 승인없는 사업추진 문제 많아"

사전승인없이 집행된 사업 9건 70여억원에 달해

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사업 등이 사전 승인없이 예산이 집행돼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시의회 예산승인 없는 사업추진으로 시의회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사업 등 9건이 사전 승인없이 예산이 집행돼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추경 신규 사업 중 지적된 사업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로 ‘공원내 노후시설 시설정비’,‘달빛 보름콘서트 개최’,‘아트시내버스 확대도입’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등 9건에 70여억에 달한다.

이은방 의원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시의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