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역주행을 무효화 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야 3당이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 위안부합의 무효 결의안, 테러방지법 폐기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 대표는 19대 국회 마무리 국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해 “현재 여·야 4당 모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19대 임기 내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여당도 뒤늦게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그 시점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루고 있다. 여전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조속히 실시돼야 하고,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언급하며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은 특조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임시국회 내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선체인양 등 특조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에 대해 정치적 무효를 선언하고, 법안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심 대표는 “19대 국회의 오점 중 하나가 비례의석만 줄이는 정치 개악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배반한 것”이라며 “여·야가 20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함께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북한이 제7차 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재천명한 데 대해 “북한 스스로 파탄시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며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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