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 시 일자리 92만3000개 창출”

전경련, 수도권 규제·中企 적합업종 등 선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경우,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자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이 분석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는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했다”면서 “이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과제별 추산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18조6000억원의 부가 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전경련은 또한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할 경우, 14조9000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가 모두 개혁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92만3000개의 일자리는 2014년 청년 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면서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