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살려라" 중국 금융재정 지원 확대 등 수출촉진책 발표

WSJ, 중국 정부 보조금 비난해온 미국과 무역 마찰 심화 예상

중국 수출 현황[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금융재정 지원을 비롯한 다섯 개 방면에서 모두 14개 대외무역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의견에는 ▲은행권의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고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수출신용보험의 단기 요율을 낮추고▲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완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장비의 수입을 장려하고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내수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가공무역에 대한 재정·토지·금융 정책을 완비하고 ▲가공무역의 중서부 이전도 적극 장려하는 등 전통적 가공무역의 경쟁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 수출기업의 대외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역업체들의 해외판매 서비스망 구축 확대 ▲대외무역 브랜드 육성▲대외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원은 "복잡다단한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이번 수출기업 지원대책 방안으로 미국과의 무역을 둘러싼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그동안 미국 등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현금·토지·전력 제공 등 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자국의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