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한국기업 8곳, 일본 기업 20개곳 포함

누구나 열람 가능...NHK "중국은 보도 통제"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의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명단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21만 4000곳의 기업과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CIJ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기업과 개인의 이름은 모두 36만 건을 넘지만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미국 네바다 주 등 21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역외기업과 신탁회사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ICIJ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한국 관련 개인은 중복 포함 모두 175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관련 역외기업은 'PF마린'(P.F. Marine), 'KC 리싱'(K C Leasing), '뉴오션 DX인터내셔널'(New Ocean DX International), '소델 엔터프라이즈'(Sodel Enterprises), '웨스트우드 리치 파이낸스'(Westwood Rich Finance), '시너지그룹 홀딩스'(Synergie Group Holdings), '퍼스트 퍼시픽 인터내셔널 탱커스'(First Pacific International Tankers), '메가 오버시즈 서비스'(Mega Overseas Services) 등 8곳이었다.

이 가운데 1991년 8월 파나마에 설립된 KC 리싱의 중개인(intermediary)으로 SK해운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회사는 2011년 7월 활동을 정지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SHIN & KIM'이라는 영문명으로 파나마 역외법인 두 곳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적으로 분류된 조세 회피 건수는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중복된 이름을 제외한 개인 이름은 약 230명이고, 종합상사·IT 기업 등 20개 법인이 포함돼 있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업 명단 중에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라쿠텐(樂天)의 미키타니 히로시 창업자 겸 회장, 도시경제평론가로서 정부 자문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가토 고코(加藤康子)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는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 피난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도덕적 관점에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문제가 있는 거래인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사회 지도층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해외 채널을 통해 파나마 페이퍼스에 중국 공산당의 신구 최고 지도부와 그 친족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을 때 화면이 새까맣게 바뀌고 음성이 소거됐다"며 "중국이 국내 보도뿐만 아니라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세계 각국의 정상 12명을 포함, 120여명의 유명 정치인, 스포츠 스타들이 역외기업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담은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 자료다. 지난달 초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는 등 큰 비난이 일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만이 세금을 피해 왔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역외기업 설립 자체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이 탈세 또는 돈 세탁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등도 공동 대응을 통해 세제 정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