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국제적 흐름 역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며, 주주가치의 제고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아직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이사는 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지자체로서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