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만난 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누리과정과 관련해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한다는 유보통합이라는 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이 모두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재정적 지원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당부했지만 다수 교육감들은 정부의 추가 국고지원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논의에서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바뀌었지만 추가 국고지원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전입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교육청이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청 대부분은 서울의 경우처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나눠 편성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자금을 이미 소진한 경우로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 국고지원 등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완고하고 현 상황에서도 지자체 전입금 조기 이전 등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쉽게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달 말이면 다시 서울 등 유치원들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 불거지고 수개월 후에는 어린이집도 같은 상황을 맞게 되면서 사태가 커질 경우 막판 정부나 정치권, 또는 교육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