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주원인될 수도

한국 고령화관련 정부지출 증가 세계 4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세계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각국이 정책 대응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늘어나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현 수준보다 5단계가량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4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지출액은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 증가속도는 선진 34개국 중 가장 빠르며 S&P가 분석한 전체 58개국 중에서는 브라질(12.7% 포인트), 우크라이나(11.6% 포인트), 중국(10.3% 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GDP의 13.6%에서 17.3%로 3.7% 포인트 증가하고, 선진국은 16.7%에서 20.1%로 3.4% 포인트, 신흥국은 7.8%에서 14.2%로 6.4% 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거의 모든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공공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각국이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의 순 정부부채는 2050년까지 각각 GDP의 134%, 1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의 순 정부부채가 현재 GDP의 43%에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순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GDP의 13%에서 149%로 증가해 신흥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S&P는 만약 각국이 고령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25% 이상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정크 등급(BB+ 이하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이 경우 현재 'AA-'인 신용등급이 2050년에는 'BBB'까지 강등될 것으로 S&P는 예상했다. 이는 정크 등급보다는 두 단계 높은 것이지만, 현 등급보다는 5단계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