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번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성 파헤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노사 합의 대상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서명 압박 등의 관련 법 무시 관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 측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비롯한 위법·탈법행위를 방조·지시하고 있다”며 “사 측은 정권만 믿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압적으로 찬반투표나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금융공기업들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당내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하겠다”며 “만약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게 있다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정부 압박 때문이든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주의 때문이든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면 못하니까 과도기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5월에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라고 경고했다.

당내에선 정부가 이미 공공기관에 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지금 문제는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신입사원부터 개개인을 일일이 평가해서 연봉계약을 맺고 임금체계 전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