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학생 제적 취소 논란…이준식 교육장관 “전향적 검토하겠다”(종합)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희생학생(단원고)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학적 복원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학생 제적 처리 원상 복구 및 책임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사과하기 위해 찾아오자 유가족이 항의하고 있다. 2016.5.11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리가 취소되는 등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뒤늦게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제적처리 한 것이 적절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다"며 "희생자 처우 문제는 보다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때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방치하는 사이 재학생 학부모와 희생자 유가족 사이 충돌도 있었다"는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의 질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제적 문제는 교육부가 직접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이와 관련, "초·중등 교육 법과 시행령에 '명예 졸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시행령에 명예졸업 관련 부분을 추가하라고 제안했고, 이 부총리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단원고는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246명에 대해 졸업식이 있었던 1월 12일자로 제적처리 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 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학생에 대한 제적처리 조치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이뤄져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유가족들은 제적처리 취소와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희생학생(단원고)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학적 복원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도종환 의원은 "한국사 편찬 기준과 국정화에 사용된 예비비 44억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 부총리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부총리는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