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③] 문미옥 "4차 혁명 시대 R&D, 창의적·자율적 연구 환경 보장 중요"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자 국방과 외교,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선 과학기술 R&D(연구·개발)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계를 잘 아는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중 5명이 과학기술계 출신 인사로 이들이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계 지원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주목받고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중 하나다. 문 당선인은 포스텍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과학기술인 육성에 힘써온 R&D 전문가로 과학기술인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면 입법과 행정 감시라는 국회의원 권한을 잘 활용해 과학기술 R&D 정책 개선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은 연구 성과의 폭발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데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과제 구상 단계부터 과학기술인에게 경제적 성과 전망을 내놓으라고 닦달하다보니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문 당선인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가 R&D 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독립과 과학기술자 연구 환경 변화를 꼽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시설 투자 중심이 아니라 R&D 인력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당선인과의 인터뷰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 과학기술계의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수 정부 8년간 과학기술부(과기부)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R&D(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관리 등과 관련해 행정의 중심이 많이 흐트러졌다. 국가 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과거 '성장 시대'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성숙 시대'로 들어가는 과학기술 R&D 투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즉, 시설 투자 중심이 아니라 R&D 인력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R&D 투자의 무게 중심이 운영이나 인력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제가 해야 할 의정활동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또 현재 정부 내 과학기술을 제대로 다루는 조직이 없는데 야당으로서 '이렇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 앞으로 R&D 투자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금은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쓸때 부터 이게 어떻게 사업화가 될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에겐 굉장한 족쇄가 된다.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또 과학기술계에도 비정규직이 많아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거나, 들어왔다가도 실상을 알고 떠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대학 연구실 상위 5개 대학을 제외하면 연구실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대학원생이 없어서 연구를 제대로 못 하는 지경이다. 정부가 R&D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풀이 굉장히 축소될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연구원의 연구 참여 방식, 환경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여성 인력을 과학기술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인력의 연구 참여는 연구 결과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도 신산업 육성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R&D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R&D 투자 세제 지원 강화, 정부 주도 펀드 구성, 규제 철폐 등 신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건 옛날부터 다 있던 거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누구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 어떤 방향, 누구의 관점으로 할거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어떤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할까.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한다. 현재 법체계가 ICT 기술이 기반인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느냐, 또는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일어나는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산업 혁명은 일자리뿐 아니라 산업과 온갖 인간 생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뭘 준비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 산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