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과기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전략회의 첫 주재 … 국가 R&D 전략 50년만에 대손질

대학 기초연구비 1조5천억으로 4천억↑…네거티브방식 집행

출연硏 출연금 인건비 60%→70% …출연금 연구비 중 핵심분야 집중도, 70% 이상으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R&D 방식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신설 방침을 밝힌 것으로, 국가 R&D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및 중장기 비전 제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정부 R&D 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R&D 투자혁신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기술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청와대가 밝힌 국가R&D혁신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상용화 연구보다 풀뿌리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초연구비가 1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이 늘어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에서 인건비 비중을 70%로 늘려 연구원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마련된다. 특히 정권 및 정부 정책의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걱정 없이 10년 이상 한우물을 파고 연구할 수 있도록 R&D 지원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지양하고 정책지정방식을 늘리면서,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올해 60%에서 2018년에는 7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하면서, 정부의 출연금 연구비 중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집중도를 7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연연에 대한 정부수탁과제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규모로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했다.
인건비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면서 핵심 원천기술개발 과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에 대한 평가·보상 방식도 기존의 과제 수주 건수에서 연구성과로 변경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는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출연금 삭감률을 확대하는 등 평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버텀 업(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1천억원에서 2018년 1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을 늘리는 등 상용화 연구보다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최대 5년간 연간 3천만원 내외의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가지 주제를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논문과 특허 수를 위주로 한 기존 평가 방식에서 내용 중심의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대학 스스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집행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근절해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관련해선, 대기업이 연구주제 및 연구비, 컨소시엄 구성을 먼저 제안하면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해선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구조조정하되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내년에 5%(6천억원)를 추가 절감해 전략분야에 재투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근간은 과학기술이지만 최근 우리나라 R&D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략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 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 관계자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