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추경 통해 편성 가능” 교육청 “재원 없어 추경 못해”

내달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우려에도 여전히 평행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달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파행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추경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재원이 없어 추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입금의 정산분 등 추경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전입금 등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주장과 같다.

서울교육청도 재원이 없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 문의를 했지만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시 추경이 없으면 교육청도 추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2년 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전입금을 일찍 줄 이유가 없고 일찍 준다고 하더라도 당겨쓰게 되는 것으로 그만큼 차후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입금 정산분을 당겨써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달 지원 중단으로 인한 파행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실시한 감사를 놓고도 양쪽의 설명이 다르다.

교육청은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지만 재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지급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감사원의 권고를 지자체가 따를 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처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달말 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높여 준다고 약속을 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설명까지 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편성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예비비 1350억원 외 남은 1650억원은 추가로 편성계획을 제출할 경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이 완고해 파행이 예고되고 있는 데 대해 일단 학부모와 원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