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5분발언

이혼 등 해체위기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의 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오늘, 이혼 급증으로 해체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12일 밝혔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 4,302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2.03%이며, 다문화 가정 세대수는 653세대로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가 726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가 2012년 18건, 2013년 27건, 2014년 3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이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혼 등 해체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현재 담당자 1명이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아이돌봄 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관련업무 등이 해당 부서별로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늘어나는 외국인 행정수요와 편견과 차별해소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둘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 다문화가정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원어민 교사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지난해 9명, 금년도 5명이 취업하였으며, 또한 2년 이상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어도 외국인이라는 편견으로 정규직 전환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등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적극 발굴과 함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취업실태와 취업희망 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취업수요 실태조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 셋째,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생활지원, 이혼 등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관련 기관․단체간 상호 협업강화 방안 등 체계적인 시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행정부시장과 관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세종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세종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세종건설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f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