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신규보조사업 80%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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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정부가 각 부처의 신규 보조사업 80%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심사였다.

각 부처가 2017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인 신규 보조금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사한이후 기재부에 제출하면, 민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정한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정부 부처가 제출한 45개 사업 중 10개(22%)가 적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 35개는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부처 자체 심사 때는 32개(71%)가 적격이었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마을회관 지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된 것들이다.

기재부는 부처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5개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차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차 위원회는 다음 달 말 열린다.

각 부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만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이번 심사가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