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재정부담 떠넘겨 파산상태 만들어'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침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겨 파산상태로 만들었다고 또 다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님, 지방재정 망친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성남시에 돈내라고 하나요”라면서 “재정부담 떠넘겨 지방자치단체 파산상태 만들어 다 망친 정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 지키기는커녕 성남·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에서 5천억(내년부터 8000억)을 빼앗아 다른 지방 돕겠다고 한다”며 “필수경비도 조달하지 못해 정부 보조받는 식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위 6개시는 겨우 비용을 자체조달하는 자립단체인데 성남시 1500억등 8000억을 뺏어가면 비자립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비용조차 조달못해 정부보조를 받기위해 정부시키는대로 따라야 한다”며 “다른 자치단체에는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6개시에는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이런 짓은 대체 왜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추측하건데 성남시가 빚갚고 복지확대하며 정부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아예 돈을 뺏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당시 매년 1200억씩 갚았는데 매년 1000억원만 뺏겨도 영구적 모라토리엄 상태가 된다. 지방자치가 망가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꼭 이기겠다”면서 “필수비용을 겨우 넘는 자치단체 예산 빼앗아 비용조차 부족한 비자립단체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성공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