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지원 불가피" vs 한은 "자금손실 최소화"…구조조정 해법은?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실탄 마련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막판 조율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까지 강조하며 한은의 지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은은 발권력 동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며 원칙론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자본확충펀드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원규모 등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 가능성이 남아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못 한 채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기업은행 활용한 자본확충펀드 '유력'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기업은행을 활용한 자본확충펀드다. 기업은행이 기존에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에 추가로 산금채를 매입, 한은에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을 활용한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기재부와 한은 등 실무진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한은은 정부도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 손실 최소화가 기본 원칙

현재 한은은 출자보다는 대출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2009년 선보인 바 있는 자본확충펀드도 한은 측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반 부실화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은이 현재 선호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면 은행들이 그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다시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한은은 2009년 이런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3조300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이를 전액 회수했다.

특히 이 방법이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것이다.

다만 한은은 현재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주 출범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규모는 현재 국책은행 여신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적합

정부 역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야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자칫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코코본드 발행, 자본출자 등의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 방안은 모두 한은의 발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발권력 동원에 대해 부담을 느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방안으로 제시, 정부는 이를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한은의 직접 출자가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본확충펀드 쪽으로 의결을 조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할 게 딱히 없다"며 "현재 자본확충펀드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방안일 뿐이고, 펀드 규모 역시도 현재로선 얼마를 지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