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미국 대선 후보들 “내가 경제 해결” 믿을 수 있나

경제적 사실 왜곡, 무리한 주장 많다는 지적

[사진=MSNBC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이번 미국 대선 역시 후보들 사이 최대 쟁점은 “문제는 경제야”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모두 저마다의 미국 경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한 이들의 시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된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더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제조업 생산성이 최고조였던 시기는 바로 2016년 1분기이며, 미국 제조업은 20년 전보다 47%나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감소한 것은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다. 20년 전보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29%가 감소했다.

민주당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 힐러리 클린턴과 경선 완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는 미국이 부당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가 완벽한 국가는 아직 없을 뿐 아니라 완벽한 경제 구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빈약한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은 서민들의 소득이 오랫동안 늘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지속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의 판 자체가 잘못 짜여 있다는 클린턴이나 샌더스의 주장은 고도로 복잡하고 분권화된 미국의 경제 구조와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문제에 있어 세 후보들 사이에 공통분모도 있다. 무분별한 무역 협정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들로서 트럼프는 현재보다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말한다.

클린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샌더스는 자신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경선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 무역과 무역 협정이 가져올 전반적인 혜택에 동의한다. 과거의 무역 협정이 대부분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세 후보 모두 자신이 집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처럼 이번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 효과도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만약 정부가 마법과 같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로 인한 결과는 수 년이 지난 후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