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세종시 전매 중앙부처 공무원, 형사처벌해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16일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을 모두 형사고발 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천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천198명에 불과했다.

입주하지 않은 3천700여명 중 2천여명 이상 상당수는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금소원은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더는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스스로 공무원임을 포기하고 투기꾼을 자청한 자들"이라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썩은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는 일반인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벌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