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등 빠진 11개 사립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국립대 로스쿨은 동결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1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을 인하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중 10곳의 모든 국립대학이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1개 사립대학은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로스쿨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올해 2학기와 2017년 1학기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 15%를 인하하는 경우 우선 2학기 7.5%를 인하한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고 이 중 10개교는 15% 인하, 건국대는 11.6%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고려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로스쿨 4곳은 교육부가 지난달까지 요구한 등록금 인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광대는 등록금이 16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인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려대는 등록금이 2074만원, 연세대는 2047만원, 동아대는 1871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립 로스쿨 15곳 중 4곳만이 인하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금 수준이 높은데도 인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3곳의 학교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고려대 로스쿨 관계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등록금 인하와 계혹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등록금 인하 결정을 확정짓지 못했다”며 ”학교 상황이 다른데도 무조건 맞추라고 요구하는 교육부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로스쿨 인가를 받았던 2009년 보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인데도 인하 압박이 거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2009년 당시 수준의 등록금에서 인가를 내주고 이제와 인하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인하한 11곳의 사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14.69%로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성균관대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내려 2017년 등록금이 1860만원이 됐고 한양대는 302만원 내린 1711만원, 경희대는 299만7000원 인하한 1698만원이 된다.

인하 후에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와 한양대를 제외하고 등록금이 1600만원대로 내려간다.

건국대는 인하 후에는 1500만원으로 등록금이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해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 3년간 576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현 수준인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이 바람하다며 내년년에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금 인하와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3일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과 환산방법과 평가기준을 공시하는 등의 입학전형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지사항에 위반한 경우 구체적 제재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학요강에 명기하기로 하고 우선선발 폐지,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 포함, 가번호를 부여, 무자료 면접을 실사하기로 했다.

전형결과도 공개해 입학생의 학부, 전공, 정량평가 지표를 공시하고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2018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로스쿨 입시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24건이 있었지만 당사자 제재는 어렵고 학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