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자본확충 회의에서 대출 주체 및 규모 드러난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이번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의 대출 주체와 규모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된다. 동시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TF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조성 과정에서 기업은행도 대출 주체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의 규모도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위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총액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할 것이다"며 "지난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 때도 총액은 20조원 규모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조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는 어차피 한도일 뿐인데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한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책은행들이 현재 예상 손실금액을 추정하고 있지만 편차가 워낙 커서 현재의 예상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주장하는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당시 한은이 산은에 10조원을 대출했고, 산은은 이 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규모는 한은 대출을 포함해 총 20조원에 달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4조원에 불과했다.

현재 논의되는 자본확충펀드는 최종적으로 자본을 지원 받는 곳이 산은이기 때문에 중간 대출 주체를 다른 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은행 등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기업은행이 가장 유력하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기업은행은 SPC에 재대출을 실행한다. SPC가 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들이 발생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산은과 수은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다.

하지만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일의 선후맥락에서 문제가 있다"며 "재원 마련 방법이나 규모는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세운 후 나온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 고민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며 "2009년 은자펀드 조성 때도 글로벌 위기라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 있었기에 당시 한은과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는 편법이 그나마 용인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은을 동원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경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자본확충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는 캐피탈콜(투자자금을 모아놓고 투자금의 일부만 집행하는 것)의 성격이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 규모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