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풍선효과·집단대출…금융위 '빚' 관리 실패론 솔솔

[자료=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의 부채 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2금융권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은행권 가계대출도 예년보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은 23조53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53조9334억원)의 4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를 올해에는 1분기 만에 채운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2금융권의 여신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꼽았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일부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1금융권의 여신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2조9000억원) 이후 매월 증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에는 집단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는 대출 특성 및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집단대출을 제외했다.

결국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3월 중 4조4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4조6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1금융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생활자금 등에 대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회복 조짐을 보였는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오히려 죽기 시작했다"며 "이와 함께 서민층은 비교적 고금리가 적용되는 2금융권으로 몰려 서민층에 대한 위기는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뜻이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이 더 높아져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부실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 가계부채 중 집단대출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의 영향이 이어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