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기부채납 비율 8~12%로 완화

용도변경 없는 촉진지구 기부채납 비율 완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급촉진지구 기부채납 비율은 최대 12%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중에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시범적용을 위해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했다. 재능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관리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위례와 화성동탄2 뉴스테이단지에서 외국어, 보육 등에 재능기부 특별공급을 시행한 바 있다.

공급촉진지구의 기부채납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다고 보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 토지면적의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 수준인 기부채납 비율이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의 경우 8~12%로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뉴스테이단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해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