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악의 19대 국회…‘정보위·운영위·교문위’ 법안 가결률 최하위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법안 가결률(원안·수정·대안반영폐기 포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국회’ 논란 속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뇌사 상임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법안 가결률(원안·수정·대안반영폐기 포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국회’ 논란 속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뇌사 상임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국회 정보위는 한 자릿수, 운영위는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정보위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극심한 보혁 갈등유발 법안, 운영위는 국회 개혁의 일환인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높은 가결률을 기록한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60%대 중반을 기록했다. <관련 기사 5면>

17일(오후 2시 기준)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2012년∼2016년)의 상임위별 법안 가결률을 분석한 결과, 정보위(9.37%)가 가장 낮은 가결률을 기록했다. 이어 운영위(12.84%), 교문위(26.74%), 법사위(28.35%) 등이 하위권에 속했다.

중위권에는 안전행정위원회(35.69%), 외교통일위원회(38.72%), 정무위원회(39.42%), 보건복지위원회(40.06%), 기획재정위원회(43.01%), 환경노동위원회(41.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42.01%)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 현재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은 43.21%(1만7779건 제출 중 7683건 처리)으로, 18대의 55.2%에 미치지 못했다. 미처리 법안은 1만96건으로 집계됐다. 1만 여건의 법안은 금명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19일) 이후 미처리 법안의 수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상위권 법안 가결률을 기록한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51.17%), 국토교통위원회(56.23%), 여성가족위원회(57.25%), 산업통상자원위(65.49%), 국방위(67.44%) 등으로, 과반을 상회했다. 

현재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은 43.21%(1만7779건 제출 중 7683건 처리)으로, 18대의 55.2%에 미치지 못했다. 미처리 법안은 1만96건으로 집계됐다. 1만 여건의 법안은 금명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19일) 이후 미처리 법안의 수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발의 법안 가결률은 정부발의 법안 가결률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발의 주체별 조사에선 의원발의는 총 1만5444건 가운데 5700건을 처리해 36.90%에 불과했다. 정부발의는 총 1093건 중 759건을 처리, 69.44%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 가결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19대 국회가 노동법 등 민생과 직결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회 상임위 중 상설 상임위 16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인사청문특위 등 상설 특별위는 제외했다. 또한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형식적으로 폐기 법률인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은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혹인 일부가 본회의 통과 법률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해 가결된 법률안에 포함했다.

17일(오후 2시 기준)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2012년∼2016년)의 상임위별 법안 가결률을 분석한 결과, 정보위(9.37%)가 가장 낮은 가결률을 기록했다. 이어 운영위(12.84%), 교문위(26.74%), 법사위(28.35%) 등이 하위권에 속했다. [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