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사시존치 대신 정원 100명 오픈 로스쿨로 기회균등 해소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에 방통대 등이 참여하는 오픈 로스쿨로 기회균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7일 오픈 로스쿨이 불필요한 논쟁에 대한 해답이라며 관련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해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하고 국회가 오픈 로스쿨과 같은 서민을 위한 제도‧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픈 로스쿨이 문호를 개방해 학부를 졸업한 학생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정원제로 운영해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방통대의 로스쿨 추진에 협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원 문제는 연간 결원이 100명 정도가 돼 해결이 가능하다”며 “사시 제도가 없어지고 기회균등 차원에서 오픈 로스쿨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사시가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25개 로스쿨이 이를 전제로 법대를 폐지하고 이미 폐해가 극심해 폐지하기로 한 사시 존치를 위한 법안 심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사법시험이 시행되면 학부교육이 황폐화되고 법조인 배출이 이원화돼 갈등구조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