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20대 국회서 금감원 분리 논의해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이원화할 것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김기식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금융위원회 편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사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19대 국회의 경험을 비춰보니 아무 것도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로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이러한 국회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며 "19대 국회동안 정무위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저의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어서 20대 국회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해외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를 하나로, 영업행위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하나로 분리하는 쌍봉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금감원을 쌍봉형(twin-peaks)으로 분리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양당도 금융감독원을 이원화해 구분하는데 합의를 봤었다.

다만,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19대 국회에서 금감원 분리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처음 제시한 안은 기존의 감독 체계에서 건전성 감독 및 영업행위 규제를 하나로 묶고 소비자보호만을 분리시켜 소비자 보호기구를 두는 쌍봉형인데 해외조사를 해보니 이런 체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하나로 묶고 건전성 감독을 하나로 하는 형태의 쌍봉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9대 정무위에서 이점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소위 증권 선물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자본시장 감독 기능을 여전히 건전성 감독 기구에 두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다"며 "자본시장 감독도 영업행위 규제인데 건전성 감독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세계에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어서 여야 간 일치를 못 봐 처리를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당부했다.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부산 지역 여론을 동원해 근본적인 쟁점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대체 거래소 설립을 촉진시켜 실질적으로 거래소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효한 방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를 상장시키더라도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동안에는 독점 상태로 가게 되는데 민간 독점 기업으로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나 거래소의 경쟁력 방안으로 적절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은행의 지분 중 50%를 한투가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카카오은행을 예비인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투은행"이라며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한투지주에게 은행 하나를 인가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은행에 지점을 개설하지 말라는 건데 이러한 점포 개설을 막을 길이 없다"며 "지점의 숫자로 인터넷은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