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 행자부 항의 방문

                                       [사진=화성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이는 지자체의 재원의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양호한 재정력을 갖춘 화성시 등 6개 도시의 희생으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전체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며, 지난 2014년 7월 지방소비세․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도 화성시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 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62만 화성시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됐으며, 행자부 항의 방문 이외에도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