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기업 지정규제' 카카오 호소에 "속도내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 논란과 관련해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자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홍 수석부사장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자산 총액 20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계열사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정 기준이 지금 2016년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다만,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 등에서 지금 원용을 하고 있다"며 "저희가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법목적하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빨리 제거해서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속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하루하루가 다른데 빨리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고, 이게 스타트업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