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취약업종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원칙"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해운과 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해운 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 브렉시트, 유가 등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금융 분야의 서비스개혁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며 "공항, 항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법 등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