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급 측면 개혁' 본격 추진, 10개성 개혁안 공개

중국 산둥, 안후이, 저장, 구이저우, 광둥 등 10개성 개혁안 공개

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축소, 원가절감 및 결점 보안 방안 제시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10여개 성(省)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측면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하면서 공급 측면 개혁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산둥, 안후이, 저장, 쓰촨, 구이저우, 광둥, 후베이성이 '공급 측면 개혁' 종합방안을, 장쑤, 간쑤, 산시성이 특정 분야에 관한 '공급 측면 개혁' 방안을 공개하는 등 총 10개성 인민정부가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축소, 원가절감, 결점보완)'의 공급 측면 개혁 추진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시(市) 단위로는 충칭이 종합방안을, 상하이와 톈진, 칭하이가 특정분야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주재한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 주석이 "머뭇거리지 마라, 위험이 있어도 무릎쓰고 아픔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 '공급 측면 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 과잉생산 해소

중국 '공급 측면 개혁'의 골자는 과잉생산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석탄, 철강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중국 주요 석탄생산지인 산시(山西)성은 '산시성 석탄 공급 측면 구조개혁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성 전체 단위로 1억t 이상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광둥성은 "관련업계 과잉생산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며 "철강 생산능력을 4000만t 이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베이성은 철강 과잉생산은 200만t, 석탄 과잉생산은 800만t씩 줄인다. 장쑤성은 올해 말까지, 후베이성은 2020년까지 좀비기업을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사진=중국신문사]

▲ 재고축소

최근 1선 대도시와 인기있는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소도시 중심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심각한 재고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부동산 재고물량 축소 역시 '공급 측면 개혁'의 핵심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 상품방(일반 판매주택) 중 판매 대기 중인 재고물량 총면적은 7억2700만㎡에 육박했다.

안후이성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성상품방의 재고물량 해소주기를 15개월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광둥성도 2018년까지 상품방 재고면적을 지난해 말 1억6000만㎡ 대비 12.5% 가량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외에 주택임대 시장 발전, 주택구입 비용 감축 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산둥성은 농민의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첫 주택 구입 취득세를 줄이고 수수료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쓰촨성은 농민의 도시주택 구입 장려를 위해 현지상황에 맞춰 첫 주택구입에 한해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중국신문사]

▲ 레버리지 축소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면서 레버리지 축소도 공급 측면 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직접금융 확대, 부실대출 축소, 금융리스크 예방 등이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중국 각지 정부에 이에 맞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둥성은 2018년까지 증권, 선물, 보험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관리·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고 은행의 부실대출 비중을 전국 평균 이하 수준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접금융의 전체 자금조달 시장에서의 비율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둥성은 올해 산둥성 소속 상장사를 2000여 곳으로 늘리고 신규 직접금융 규모 5000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내세웠다. 

▲ 원가절감 및 결점보완

생산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공급 측면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원가는 제도적 거래비용, 인건비, 세금, 사회보험비, 전력, 물류비 등을 가리킨다. 구이저우성은 올해 성내 기업 원가부담을 700억 위안 이상 덜어주겠다고 선언했다. 광둥성은 올해 말까지 기업 생산원가를 2014년과 비교해 5~8%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농촌·농업, 생태환경, 기초인프라, 공공서비스, 과학기술·혁신 등 지역별 현황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구이저우 성은 빈곤퇴치와 기초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제시했다. 493만명에 달하는 농촌 빈곤인구를 가난에서 구제하고 130만명의 가난한 농촌인구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이전시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