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공개 사교육 부추길 우려“

고교 교육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신뢰 심어주는 것이 우선 지적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평가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19일 교육계에서는 대입 학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 과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학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의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선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 현장 내에서 학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종이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오히려 사교육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공개하게 되면 사교육이 대응하게 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내신과 수능에 대한 부담 외에 경시대회, 동아리나 독서, 자격 및 인증 등을 정규수업 이외에 준비해야 해 학생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비교과 활동이 교과 수업에 되도록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학종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수업 이외의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농간 격차나 사립고와 공립고 간 격차 등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R&E)도 학생과 학부모 층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확산될 경우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R&E 소논문 결과 등에 대해 대학들은 질이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스펙으로 인정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울 강남의 한 과학중점학교가 5개월간 5명으로 구성된 팀당 400만원의 수익자 부담으로 모집을 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제동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미 R&E 소논문 등 결과물에 대해 학생이 이름만 넣었을 뿐 학생이 과연 중심이 됐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대학들이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 사례에서 급하게 제동을 건 것은 수익자 부담 R&E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과학중점고에 대한 R&E 실태조사 결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R&E 활동에 대한 심사제도 검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강남의 일부 일반고에서는 수익자 부담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R&E 활동을 학사일정에 이미 넣은 곳도 있는 것으로 학교알리미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구 국장은 “R&E는 학교 내 기획도 부담스러운 요소로 대학들도 소논문 등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수익자부담의 경우 아예 금지하거나 교육과정 내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라리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또 “비교과 활동을 교과 내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수업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활동의 개입 요소가 큰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으로 바뀐 지 3년차인데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수능 확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정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