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전 논란...과잉입법 가능성 제기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9월 28일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하는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점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서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의 애매한 집단을 포함시켰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공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