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부담 증가…'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들어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 수립에 반영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등 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 잠재력 저하로 장기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작년 12월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건강보험은 2025년,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정·경제여건, 통일 등을 고려하고 중앙·지방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출 효율화·세입기반 확충 등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다양한 교육지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규모를 조정해 효율성·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일자리·성장 잠재력 확충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층을 겨냥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은 2011년 10조5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했지만 2002년 이후 고용률은 60% 내외에 머무는데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와 길현종 박사는 "원활한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안 박사와 길 박사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등의 연계를 통한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신시장을 창출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콘텐츠산업은 성장률이 높고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커 예비 인력은 다소 공급과잉이지만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와 맞지 않아 인력 부족 현상도 발생한다"며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정책은 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