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예산 보통교부금 대비 80%대 편성으로 저조”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예산편성 분석결과 공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보통교부금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가 교부한 금액보다 시·도교육청 예산이 대폭 감소된 상태로 시·도교육청별로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편성률 시교육청 평균 86.0%, 도교육청 평균 80.8%로 저조한 가운데 전년 대비 각각 14.7%p, 1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지역의 경우 세종은 71.3%, 서울은 72.9%로 예산편성률이 낮아 전년보다 예산편성률이 각각 55.0%p, 23.1%p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역은 경기가 58.0%, 전북이 67.2%, 전남이 67.7% 순으로 낮았고 경기의 경우 16년 예산편성률이 60% 미만으로 다른 도지역 대비 2년 연속 가장 낮은 예산편성률을 보였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편성률이 현재까지 저조한 시·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 등은 축소하고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확충하여 학생․학부모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돌봄서비스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 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2010년 처음 시행한 이후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1.6%인 408억원 증액한 3922억원을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다.

교육부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취지를 살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대로 내실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부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