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지방재정개편 반대 여론 확산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를 비롯,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대여론이 더불어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로까지 합세하고 있는 모양세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의무이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불교부단체의 예산을 빼앗아 어려운 지자체에 배분하겠다고 나선 건 ‘중앙집권 강화’를 ‘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실질적으로는 하향평준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다름없다”는게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위원회는 “자신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참 나쁜 지방자치개편’으로 규정”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참 나쁜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 ▲국세와 지방세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해 참 좋은 지방재정개편에 나설 것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들 지역 시민들은 범대위를 구성,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반대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오는 23일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투쟁도 예고 있어, 여론 반발이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