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시리아 난민 터키로 돌려보내면 위험"

사실상 터키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

시리아 난민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그리스 법원이 최근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온 시리아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BBC 방송 등은 그리스 레스보스 법원이 터키 정부가 제네바 협약(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시리아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로 넘어온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송환협정의 추진은 혼선이 더해지게 됐다.

지난 3월 터키는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고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터키는 EU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기준 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터키의 EU가입 협상의 빠른 추진도 약속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터키로 돌아간 난민은 4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터키에서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터키로 간 난민들은 노동권이나 의료권 등은 물론 기본적인 가정생활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첼 미칼스키 앰네스티 독일 지부장은 "터키는 난민에게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이번 그리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관계자들도 "터키가 난민 인권을 존중해야지만 난민송환협정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