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⑤] 박주민 "국민이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게…'민주주의 실질화' 위해 노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치인의 사명 중 하나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약자를 대변하는 일이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 유권자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국회로 보낸 이유 중엔(득표율 54.9%)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되리란 기대도 반영돼 있을 것이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도 경남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용산 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갈등의 현장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곁을 지켰고 늘 시민 편에서 싸웠다. 10년 넘게 거리에서 싸웠던 그가 국회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아주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주 강정, 밀양...스스로 열심히 했다고는 평가하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 했고 변호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다. 그럴 때마다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법안 리스트'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외에 제2의 밀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기본법'과 행정부가 맺는 조약도 입법부가 통제하게 하는 '조약 체결 절차법' 등이 올라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 등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구조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의정활동 계획은. 
=민주주의를 실질화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다. 국민이 정치에 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당장 제도가 없다면 제가 통로 역할을 해드리고 하는 식의 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국민의 여망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문제를 국민의 바람대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질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절차와 조약 체결 절차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거다.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제일 첫 번째는 시기적으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이 골자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공공 갈등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생각이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 경우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한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설명을 안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없다. (정부가)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약을 체결할 때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있나. 없다. 국민이 정치적 결정과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민주주의가 실질화 되는 거다. 

-'거리의 변호사'가 된 계기는.
=변호사가 된 이유 자체가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하면서부터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왔고,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별명(거리의 변호사)도 생겼다. (-유독 약자에게 시선이 갔나) 그럼요. 저도 남들이 비웃긴 하지만, 비웃는다는 건 1980년대처럼 그렇게 앞장서 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생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학교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거리의 변호사'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나) 잘 모르겠지만...근데 그분들 옆에 도와드릴 수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국회의원이 돼야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제주 강정, 밀양...스스로 열심히 했다고는 평가하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매번 정치가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에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할 거란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그때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그럼 네가 들어와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다. 제가 직접 정치 할 생각은 없었기에 망설였지만 "내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고 지금 특히 야당이 어려운 시기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다.

-정치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치 영역에서 다른 이슈가 생기면 그 전 이슈는 사라져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 영역 밖에 있는 시민단체 분들,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과 호흡하면 이슈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 4년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실질화되는, 그래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