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경쟁력 회복에 중점 둬야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 노동개혁 입법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이기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참고해 투쟁보다는 노사가 서로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과거 구조조정 사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전은 투쟁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얼마나 노사가 서로 노력해서 경쟁력을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차만 해도 약 5년정도에 걸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량판매가 국내나 수출이 늘면서 다시 1600여명의 정리해고자를 다시 받아들였다”며 “과거의 많은 갈등, 논란 구조조정 사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똑같이 현실을 직시해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올 길 머리맞 대고 만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와 기업이 협력적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컨테이너를 많이 실은 배가 태평양을 건너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났을때 그대로 가다 좌초되는 것 보다 일정분량 내려놓고 파고 넘은 뒤 다시 컨테이너를 싣는게 낫지 않겠느냐”며 “마음을 터놓고 기업과 노동자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윈윈하는 길이라는 입장에서 협력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 입법은 플랜B를 마련하기보다 공감대를 넓혀 기존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당과 야당 지도부에 설명을 드리고 정부와 협의 채널도 정례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A가 안되면 B라는 식의 일정 제시는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가 끝났고 원내대표단 새로 구성됐으니 정부가 진솔하게 설명 드리고 필요하면 국회 내 노사정 협의 내 참석한 분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아들딸 위해서 기성세대, 정부, 노사단체, 정치권 등 부모세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입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을 두고 분리 입법 추진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파견법만 해도 당사자, 국민들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분리가 안맞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 노동시장 임금체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구조 나빠지는 문제를 여야 지도부에 소상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는데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 나름대로 모든 야당의원 방에 가서 설명드리고 했다”며 “입법 안 된 이유는 여러 이유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거 안된 이유 들춰내기보다 20대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