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소방시설법 규제를 따르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 위해 시설 설치 신고 때 시·군·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시설법상 설치해야 할 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단체생활에서의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안전교육 분야에는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보호아동 퇴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할 경우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면 전원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의 자격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서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